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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스캔들에 美 발칵…어셔도 피해자였나

래퍼 퍼프 대디가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학대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발언이 조명되고 있다.지난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HSI)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소재의 퍼프 대디 명의 건물 두 채를 수색했다.HSI 대변인은 “HSI 로스앤젤레스, HSI 마이애미 및 지역 당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 조치를 실행했다.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수색 당시 퍼프 대디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HSI 측이 정확한 조사 내용, 혐의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퍼프 대디가 현재 휘말린 소송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퍼프 대디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캐시 벤트라에게 성폭행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20년 전 17세였을 당시 퍼프 대디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퍼프 대디가 20년 전 10대 청소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그런가 하면 퍼프 대디의 전 프로듀서였던 로드니 릴 로드 존스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로드니 릴 로드 존스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퍼프 대디의 성적 학대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고 확대됐다.이에 퍼프 대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퍼프 대디가 발굴한 어셔는 퍼프 대디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동안 퍼프 대디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어셔는 퍼프 대디와 함께 생활한 기간을 ‘Puffy Flavor Camp’라고 칭했으며, 당시 생활에 대해 지난 2016년 ‘하워드 스턴쇼’에서 “야생적이었다.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완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당시 어셔가 13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어셔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어셔는 “아이들을 ‘Puffy Flavor Camp’에 보내겠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라고 답변했다.한편 퍼프 대디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퍼프 대디 측 변호인은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27 14:46
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연예일반

힘찬, 세번째 성범죄에도 실형 면했다…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2:24
연예일반

B.A.P 출신 힘찬 오늘(1일) 선고공판…檢, 징역 7년 구형

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힘찬은 앞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07:11
프로축구

유연수 선수 생명 앗아가고도 겨우 '징역 4년'…"법정에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가해자는 여전히 유연수에게 사과조차 없는 데다 겨우 4년의 실형만 선고 받아 유연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장에 서고도 징역 4년을 받는 데 그쳤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등도 더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유연수를 비롯한 제주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과 임준섭, 구단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이 가운데 유연수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다시 그라운드 복귀를 위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했다. 특히 선수 측에 따르면 평생 축구 선수의 길만 걸어온 유연수의 선수 인생을 망가뜨린 A씨는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이에 제주 구단 서포터스 귤케이노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 등이 K리그 등 축구계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조차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제대로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이었다. 당시 탄원서에는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으로 인해 학창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축구선수의 생활을 마감해야만 했다. 휠체어와 간병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유연수 선수와 그의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혔다. 그러나 선수와 가족의 억울함, 팬들의 분노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날 법원은 겨우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유연수)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연수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만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생생활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연수는 여전히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명석 기자 2024.01.25 16:01
연예일반

[왓IS] ‘서편제’ 김명곤 前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사건 10년만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 겸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최근 김명곤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명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연출을 맡은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해 김명곤 전 장관은 당시 준비하던 공연 전날, 리허설 중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한 적은 있으나 손을 잡은 기억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명곤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쳐 지난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했다.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김명곤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 역을 맡아 지난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이후 김명곤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했고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2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2022년에는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 특별출연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19 17:14
연예일반

검찰, 강간 등 혐의 받는 B.A.P 출신 힘찬에게 7년 구형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힘찬은 앞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1.16 19:20
연예일반

“강제로 입맞춤” 80대 공연계 원로, 20대 여학생 성폭력… 징역 3년 실형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송모 씨가 2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송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근로장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안산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 있는 그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수치심을 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 기관의 경고에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8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 제출했다.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된 후 송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함께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1.02 08:15
연예일반

‘금쪽상담소’ 100회로 돌아본 오은영 매직과 오은영 올마이티 ①

‘오은영의 매직’. 오은영 박사가 육아와 부부 관계, 그리고 스타들의 고충을 마법처럼 해결해준다는 의미에서 탄생한 수식어다. 물론, 이는 ‘올마이티’(Almighty, 전지전능함)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 박사가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줄 거라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오 박사가 시청자들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상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선 무척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은영 박사는 지난 2006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방송가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후 ‘요즘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등 자신의 이름 내건 상담 프로그램들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전문 예능인들보다 더 높은 인기와 신뢰를 얻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간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아동 치료 및 상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스타를 대상으로 한 ‘금쪽상담소’를 2년 여간 이끌고 있다. 사실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와 관심을 받을수록 오 박사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은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교사 폭행·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면서 애꿎은 화살이 그에게 쏠리기도 했다. 오 박사가 다수의 육아 프로그램에서 체벌 금지를 강조한 터라, 이 같은 훈육법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맞서 오 박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는 오은영 박사가 육아, 상담 등 관련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그만큼 인기와 신뢰가 무척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청자들은 오 박사가 해당 분야에서 대체불가 권위자이자 어떤 문제든 해결해준다는 미음이 있으며, 이는 ‘오은영 올마이티’로 이어진다. 이 같은 이미지는 일정한 시간 안에서 흥미와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이 이뤄지는 방송을 통해 만들어지는 면도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들에겐 오 박사가 한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방송에서는 솔루션의 방법과 과정이 모두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오 박사의 상담이 마치 일반화된 법칙처럼 포장돼 맹신할 위험이 크다”고 집었다. 하지만 오 박사와 상담 과정이 때로 도마 위에 오르지만 그가 방송을 통해 상담의 대중화를 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인간 소외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2000년대 전후 방송가에선 토크, 여행 등 ‘힐링’을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가족 등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한 후 돌봄의 영역이 쪼그라들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 박사의 상담은 이를 채워주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방송의 파급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 낯설게 여겨진 ‘상담’을 서서히 대중화시킨 것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이를 중재하는 권위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오은영 박사는 자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육아, 부부관계 등 다양한 갈등의 해결사로 나선다”며 “물론 ‘오은영 올마이티’의 위험도 있지만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쌓아올리며 일상생활에서 오 박사와 같은 권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데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16 06:00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완더 프랑코의 미성년자 성추문을 보며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유명 선수가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탬파베이 레이스의 유격수 완더 프랑코가 미성년자와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졌다.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거나,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입막음용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심각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한 내용도 퍼졌다고 한다. MLB 사무국은 지난 8월 14일 프랑코를 제한선수명단에 올렸다. 그의 모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생 프랑코는 2021년 MLB에 데뷔한 후 화려한 시즌을 보냈다. 한 시즌 만에 소속팀과 11년 1억 8200만 달러(2400억원)라는 엄청난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맺었다. 유망주에서 유명 프로선수로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번 미성년자 성추문은 매우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MLB 사무국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속팀과 계약이 선수의 책임으로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파급력이 크다.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은 외국에서만 문제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될 수 있다. 우선 성인과 미성년자는 나이로 구별된다. 「민법」은 만 19세에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한다(제4조).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올해 생일 전날까지 미성년자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율하는데, 이 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호).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2004년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민법상 미성년자여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미성년자에게 강제적인 수단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물론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접촉(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제305조 제1항) 강제적으로 한 것과 같이 처벌한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접촉(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자 또한 동일하다(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적 수단을 통한 성적 접촉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적 접촉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교제는 일반적으로 서로 애정표현을 전제하고, 이때 친애의 스킨십과 성적 접촉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문제될 수밖에 없다. 프랑코의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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